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

소개글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k0.

전학과 한국사회문제4C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k0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자리 나누기란?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1)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2) 불황때 대량해고 최소화, 호황때 `훈련된 인력` 활용
(3)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의 관계

2. 일자리나누기의 문제점
1) 고위 경영진들의 임금부터 삭감하지 않고 신입직만 강요하고 있다.
2) 장시간 노동 체계를 노사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3) 대졸 신입사원 임시변통 주먹구구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4) 임시직 늘리고 임금 삭감하면 일본 장기불황처럼 된다
5) 경기 활성화와는 아무 연관이 없이 눈앞에 실업율만 줄여보자는 것이다.

3. 일자리나누기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고위 공무원, 고위 경영진들의 임금부터 삭감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2) 유연한 형태의 단일근로계약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3) 어떤 경우든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4) 인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5) 전환부 단시간근로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다루어져야 한다.

4. 일자리 나누기의 추진과제
1)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강화
3) 노사 간의 공감대와 신뢰가 관건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은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어 4가구에 1가구가 실질자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집약적, 고용절약형 성장패턴에 따라 고용흡수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종래 가족이 맡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공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가재정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년 5～1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노동부에서는 2003년～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의 일부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2004년 초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10대 사업을 발굴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산림청, 여성부 등 각 부처가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각 부처는 2004년 11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주제의 국정과제회의 보고를 통해서 2008년까지 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일자리 나누기란?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에게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고 기본생활 보장에 적극 나서라는 뜻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단점으로는 노동시간 단축되어 임금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잔업, 특근수당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받는다. 일자리 나누기의 장점으로는 해고 위험에 처한 노동자의 생존권보호 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긴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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