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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 남북한 노동시장통합, 남북한 화폐통합,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남북한 에너지통합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
1.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
1) 체제와 이념
2) 국가의 통제 및 계층제도
3) 일상생활과 가치관
2. 통합기반의 취약성

Ⅲ. 남북한 노동시장통합
1. 노동의 이동
2. 노동의 교육·훈련
3. 남북한 실질임금의 수렴

Ⅳ. 남북한 화폐통합
1. 화폐통합의 필요조건
1) 실물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2) 금융제도적 필요조건
2. 화폐통합 모형의 분류
3. 교환비율 결정
1) 적정 교환비율 결정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기준치 결여
2) 화폐교환비율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Ⅴ.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Ⅵ. 남북한 에너지통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일(unification)이란 단순히 둘 이상의 이질적 단위를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통합(integration)이란 각 부분들 간 전체성을 유지하는 상호의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ꡒ사회통합ꡓ이란 ꡒ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과정 혹은 그 전체성의 정도ꡓ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간 사회통합이란 ꡒ양쪽 체제가 상호의존적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ꡓ를 뜻한다. 이때 비로소 성원들 상호간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없어질 것이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게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민족의 대 단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이란 통일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통일 이후 이루어야 할 최종단계, 즉 진정한 통일의 목표인 것이다. 통일 개념은 체제론적 접근인 반면, 통합 개념은 관계론적 접근이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식은 남북한이 상당기간 동안 공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 체제의 단점을 수정하여 서로가 적응할 수 있는 유사한 체제로 서서히 수렴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질적 체제의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

1.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

1) 체제와 이념

남북한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정치 및 경제제도에 있다. 정치체제는 표면상 자유민주주의 대 인민민주주의로 구별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의 이념적 균열은 남북한 분단 및 그에 따른 이질적 양 체제를 탄생시켰다.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고착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독재체제가 구

참고 자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9), 남북한 청소년정보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 박정동(1997),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 : 농지사유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 장원태(1999), 남북한 화폐통합의 문제,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 한국경제확회(1992),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천방안
◇ 황의각·장원태(1997), 남북한 경제·화폐통합론, 법문사
◇ 홍필기(1997), 남북한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방안:남한수준의 통신회선 보급이 우선, 통일한국
◇ 홍현표·정한영(1997),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