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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하수도의 관리체계, 상하수도의 현황, 상하수도의 먹는물 관리, 상하수도 관련 정책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상하수도의 관리체계
1. 상수도 관리체계
2. 하수도 관리체계
3. 재원조달체계

Ⅲ. 상하수도의 현황
1. 상수도 일반현황
1) 상수도 보급현황
2) 상수도 시설현황
3) 재정현황
4) 수도요금 현황
2. 하수도 일반현황
1) 하수도 보급
2) 하수관거

Ⅳ. 상하수도의 먹는물 관리
1. 먹는물 수질기준
1) 의의 및 현황
2)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3)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제도 운영
2. 먹는물 수질검사

Ⅴ. 상하수도 관련 정책
1. 상수도
1)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2)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3) 대체 식수원 개발
4) 물 수요관리 종합 대책 추진
5) 상수도 인프라 확충
6) 운영 소프트웨어 효율 향상
7) 통합적 수도관리시스템으로 발전
2. 하수도
1) 하수처리장 확충
2) 하수관거 정비 종합계획 추진
3)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참여 확대
4) 하수도 인프라 확충
5) 운영 소프트웨어 효율 향상
6)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지자체가 사업추진의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총 167개 단체 중 96개 단체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에 의한 상수생산량은 전체의 97.7%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은 타 사업과는 독립된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의 지방자치단체 (1특별시, 7광역시, 75시, 13군)가 지방공기업 형태의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Ⅱ. 상하수도의 관리체계
1.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국가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되는데,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일반수도사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관장주체가 구분되는데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한다.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의 계획 및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요금체계 설정 등 상수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상수도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광역상수도의 경영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및 경영·시설관리를 담당한다.

참고 자료

◎ 문현주(1995),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1),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산업자원부(2005), 상수도통계
◎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매년 12월경)
◎ 최근열(1997), 상수도 사업의 요금결정의 합리화 방안
◎ 편집부(2002), 수질관리의 최신 동향, 첨단환경기술 10권 3호, 환경관리연구소
◎ 편집부(2003), 상수도 급수 장치 이론과 적용, 탐구문화사
◎ 환경처·과학기술처(1993),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