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환경예산의 분석

소개글

2006년도 환경예산 분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예산의 기초
1. 환경예산의 개념
2. 환경예산의 범위
3.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기초
1).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환경예산
2). 2006년 환경예산의 현황
3). 환경예산의 추이

Ⅲ. 환경예산의 분석
1. 환경예산의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방향
2. 환경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1. 환경보호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2.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의 문제점
3. 환경분야 투자재원 확충문제

Ⅴ. 참고문헌

Ⅵ. 보고서 작성 후기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으나, 때마침 발표된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의 환경보고서는 우리의 환경여건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대기와 수질, 에너지 사용량 등 23개 환경지표 가운데 부정적인 변화를 보여 ‘빨강’ 신호로 분류된 것이 20개나 된다니 걱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유차량과 공장 증가로 악화돼 뉴욕 도쿄 파리의 2배가량이나 되고, 수질 환경기준 달성률도 2004년 기준 37%로 전년도 49%보다 부쩍 나빠졌다. 약수터 기준 초과 비율이 크게 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 비료 사용량, 폐기물 바다 투기 등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여건 악화의 불가피성을 감안한 상황에서도 환경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 개선에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도 정부예산 대비 환경예산 비중은 2000년 2.44%에서 2004년 2.0%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당국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는데도 유독 환경예산만은 줄어드는 이런 기이한 예산 배정이 계속돼선 안 된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선 국민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1인당 에너지 연간소비 증가율이 2000년 이후 3∼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치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데도 에너지 절약 운동이 뒷전에 밀려버린 데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자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그 길만이 환경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일반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지불용의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환경정책의 중요성도 당연히 부각된다. 지난 수년 사이에 환경청에서 환경처 그리고 환경부로 환경정책 당국의 위상이 빠르게 승격해 온 것이라든가 환경예산의 규모가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온 것 등은 환경문제나 정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국가정책에서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빠르게 높아져 왔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제고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환경정책의 여러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예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2006년도 환경예산을 살펴봄으로써 환경분야 재정운용계획상의 문제점과 환경분야 예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모색을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2006년 나라살림!”, http://blog.news.go.kr/mpb06
△환경부, “대폭증액된 2005년도 환경예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집중투자”, http://www.me.go.kr/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6>, http://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 예산안 분석Ⅱ>, http://nabo.go.kr/
△세계일보(2006) “환경보건 원년 말만으로 되나”(20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