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의 착오의 유형 및 형법적 취급, 인과관계의 착오

소개글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꺼에요.

형법 인과관계의 착오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A+받은 자료에요

목차

1.인과관계의 착오
2.인과관계의 착오의 유형 및 형법적 취급
3.학설
4.결론

본문내용

1.인과관계의 착오
의의
(1)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이다.

(2) 방법의 착오와의 구별
인과관계의 착오는 행위자가 목표로 삼았던 객체에 대하여 다른 인과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발행한 경우이고,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목표로 삼았던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3) 객관적 귀속이론과의 관계
결과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의 문제인 인과관계의 착오를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착오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