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건축법]건축과 윤리-건축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윤리의식의 재고

소개글

건축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윤리의식의 재고를 위한 레포트입니다.
건축가로써의 윤리적 의의와 행동권위를 건축법과 관련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목차

머릿말

Ⅰ. 판례
1) 판시사항
2) 재판요지

Ⅱ. 건축실무에 있어 건축가의 책임과 의무
1) 건축가 업무상 윤리적 책임
2) 건축사의 설계실무에서 윤리
3) 외국의 설계 업무상 규정

Ⅲ. 결론 및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릿말

건축가는 설계사가 아니다.

과연 건축가를 단지 기술자로써의 ‘설계사’라는 단어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해왔다. 언젠가 설계 교수님께서 건축가는 설계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건축사라는 표현은 하나의 직함과 자격일 뿐이지 건축가를 대변해주는 단어 또한 아니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건축가가 단지 설계만 하고 설계비만 챙기는 사람이거니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다. 내 생각에 건축가는 기술자가 아니다. 단지 건물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지어질,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건축가는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비윤리적인 설계로 인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건축실무에 있어 건축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 말해보고자 한다.


Ⅰ. 판례

건축선 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 취소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두1512,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1) 판시사항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건축허가 내용대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종합법률정보센터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장성준,“건축사의 업무구분과 업무감리역에 대한 연구”

김소라, “미국표준 계약 양식에 나타난 건축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분석”

이재인, 김억, 정명원, “건축설계 관련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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