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논의

소개글

상속세 폐지 논의

목차

1. 상속세의 의의
2. 상속세의 폐지주장
3. 상속세의 존속 주장
4. 바람직한 상속세 방향

본문내용

1.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의 목적은 사회적 형평성에 있다.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세이다. 한 개인의 부는 사회가 그의 경제적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배경이 있고 따라서 상속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런 이념과 더불어 불로소득의 입장에서 과세한다는 이론도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상속세가 고유의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민간자본의 축적을 방해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2. 상속세의 폐지주장
1) 상속세는 사망세라는 주장
상속세는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열심히 일해서 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즉, 낭비하고 수준 높은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망자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스로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여 부를 축적한 개인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의 집중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상속세 유지론자의 주장에 폐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부의 집중에 대한 상속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2)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소비보다 증여에 중과하는 문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원천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순수한 소득이나 부의 분배라고 하는 정책적 기준에서 보면 추가적 1달러를 증여로 지출한 부유한 자는 그러한 추가적 1딜러를 자신의 소비를 위해 지출한 부유한 자보다 빈곤한 사람을 돕는데 더 크게 공헌했기 때문에 증여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과세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