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불평등

소개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해 평등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특히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에 대해 논한 행정학 레포트입니다. 레포트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평등에 대한 관점
1) 기회의 평등
2) 결과의 평등
3) 조건의 평등

2.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3. 교육 불평등의 현황 :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1) 교육 불평등의 심화
2) 교육 여건의 불평등
①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② 도시의 지역간 격차
③ 농어촌 교육여건 약화
3) 교육소외
① 특수교육의 경우
②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4. 교육현황에 대한 의견

Ⅲ. 결론
: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의 사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 소외계층 등의 사람들과 현재 사회에서 많이 가진 자에 대한 가지지 못한 자의 경제적 불평등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불평등은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불평등하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이 그저 개인이 느끼는 불평등으로만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불평등의 척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요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요구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발전, 사회의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이념, 체제하에서 이뤄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정책이 펼쳐지며 사회가 운영되었다. 그 시기의 정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유와 평등을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지금의 정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위 두 정권의 정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이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개의 분야에 대해서 현재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모색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논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념으로 둘은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함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사회는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황일청, 1992,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천세영, 1998,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Amartya Kumar Sen, 1999, 불평등의 재검토
윤정일, 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아산사회복지재단, 2003,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과제
정병호, 2008,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