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소개글

보험업법을 배우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령규정과 업무에 대해서 법제처 및 여러 곳에서 개정된 법들과 보험업법교제를 알아보기 쉽게 요약정리했습니다.
보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레포트 제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개 요
1.설립
개정된 내용
2.구성
3.운영
4.소관사무
5.금융감독원과의 관계

금융감독원
1. 설립
2. 구성 . 직무
3.금융감독원의 업무
4.금융분쟁의 조정

본문내용

개 요
세계금융시장의 변화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금융 감독의 선진화와 효율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융 감독 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금융 감독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 종전 보험업 등 금융업에 전반에 대한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 감독 위원회로 이관하게 되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 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감독기구법 제64조2)
또한 종전 금융 감독의 실무를 담당해오던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도 이 법률에 의거 금융 감독원에 통합되었다.

1.설립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의체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질적 최고 감독기구이며, 금융감독원을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감독기구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된 내용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개정 2008.2.29>)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호
법제처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