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정무직 인사 청문 제도의 타당성 - 인사청문회 필요성과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인사행정A+] 정무직 인사 청문 제도의 타당성 - 인사청문회 필요성과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인사 청문회의 의의

1. 인사 청문회의 개념

2. 인사 청문회의 절차와 대상

3. 인사 청문회의 필요성

Ⅲ. 인사 청문회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인사 청문회 질의시의 문제점

Ⅳ. 인사 청문회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의 국가 활동은 사실상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조직은 단순히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의 실질적 주체가 소속 공무원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공무원이야말로 정책과 행정의 성패를 좌우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책과정의 중심축이 되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일련의 기능 내지 활동제체를 인사 혹은 인사행정이라고 한다. 현대 국가 운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더불어서 대응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추구하는 것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와 공공부문의 생산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면서부터 ‘작은 규모이면서도 효율적인 인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특히 정책과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고위공무원직을 국가 경영 능력의 수월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채용으로 인해 한나라의 인사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게 될 때 거기서 파생되는 폐해와 역기능은 기업에서의 인사실패와는 다른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은 과거에는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국가통수권자의 임명에 의해서만 임명이 되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결코 혼자서 최적의 인력자원을 발굴해 낼 수 없다. 그만큼 다면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최적 인사의 선정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관리의 보완을 위해 2000년부터 인사 청문회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0년에 도입된 인사 청문회는 인사 청문회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논란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인사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형섭(2003)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박영사

박천오(2004)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국회도서관 입법 DB. 에머지, 10월 1일 사설

송하중 교수님 컬럼 ‘인사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 하려면’ 2005 4/14

박홍엽(2005) “정무 고위직 인사시스템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정일섭(2003)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참여연대(2005)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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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w3.assembly.go.kr
“한명숙 인사청문회 회의록”, “이해찬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앙인사위원회 www.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