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D)빈곤의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기준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전개k0
- 최초 등록일
- 2009.03.20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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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의 책임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로 빈곤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ok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전학과 한국사회문제4D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이란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인 빈곤
2. 빈곤의 원인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
1) 가난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에 있다
2) 근검절약을 실천하지 않는 개인의 문제도 존재한다.
3)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4) 절대적 빈곤이 해결된 현대사회에 빈곤은 개인의 탓이 더 크다.
5) 자발적 원인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3. 빈곤의 원인으로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
1) 사회적 맥락
(1) 기능주의
(2) 갈등론
(3) 상호작용론
2) 사회의 책임이 더 커
(1)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적절한 분배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2) 고소득과 저소득의 차이가 더욱 나고 있다.
(3)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계층 이동의 통로는 좁아진다.
(4) 빈곤을 탈출한 기회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5) 사회구조의 문제가 빈곤의 원인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4. 한국 사회 빈곤의 현실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험 적용률의 협소함과 제도 자체의 한계
2) 한국 사회 공적부조의 미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3) 사회 공공성 해체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5. 빈곤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
1)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2)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3)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4)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5) 사회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전학과 한국사회문제4D형
Ⅰ. 서 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는 사회이든 간에 항상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완벽하게 갖춘 스웨덴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도 항상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항상 빈곤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 성장에 힘입어 경제외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정부와 시민사회는 세계화를 향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 추구를 위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한국 사회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71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비율상 6명 중 1명 꼴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산되어 왔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빈곤에 빠뜨렸다.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배제와 차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공공서비스는 민영화, 사유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위원회 등 관료집단을 동원하면서 빈곤층의 문제제기를 대리하는 틀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빈곤층 당사자의 의견반영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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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4. 선건익(2000),"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5. 이소희외 3명/(2004)/가족문제와 가족복지/대왕사
6. 최일섭(1996), “빈곤문제”,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7. 허남순 외, .(2005), 빈곤 아동과 삶의 질,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