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함께 마지막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도 4가지 있습니다.

목차

1. 들머리
2. 선거의 기능
(1) 우리나라 선거의 기원
(2) 선거의 의미
(3) 선거의 기능
※ 다양한 선거사례
3. 선거제도 및 선거방식
4.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방법
5. 마무리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

본문내용

(3) 선거의 기능
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뽑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는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권력을 획득하였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 즉 선거는 정치 권력에 합법성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공명 선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한 선거는 정권의 정당성이 약하여 선거후에 국민의 저항이 뒤따르고, 결국 정치적·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집권 세력을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하게 된다. 이처럼 선거는 대표자에 대하여 책임 정치를 하게 하는 강력한 권력통제 수단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민주 국가에서는 선거는 이것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에 그에 대한 사례가 있다.

※ 다양한 선거사례
* 사례 A (1963년 제 5대 대통령 선거) : 5․16군사 정변 세력인 군정세력과 정권을 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민정 세력 사이의 정권 쟁탈전 양상이었다. 군정 세력의 후보자는 42.6%의 득표로 군사 정변을 통하여 장악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 사례 B (1985년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 집권당이던 민주 정의당 (148석)에 대항하여 신한 민주당 (103석)이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979년 12․12사태를 통하여 권력을 잡은 신 군부가 민주 원칙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작용한 것이다.
* 사례 C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였다. 야당 후보가 유효 투표 수의 40.3%를 획득하여 여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97년 11월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선거의 쟁점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옥화, 노찬옥, 「Ⅱ. 정치 과정과 참여」, 『정치』,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