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라운드의 교착상태와 개발도상국들의 개방전략

소개글

도하 라운드의 교착상태를 초래한 과정을 살펴보고, 무역협상에 임하는 개도국들이 지닌 이해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협상 구조에서 개도국들이 맡은 역할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다자간 협상이라는 틀 안에서 개도국들에게 열려 있는 몇몇 방안을 규명,평가할 것이며 무역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몇몇 다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1. 서론

2. 현재의 교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3.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에 대한 이해관계
4. 협상의 구조
5.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제언
6. 지역특화체제가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져다주는 편익
7. 개발도상국들의 일방적 자유화로 인한 편익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하라운드 교착상태를 초래한 과정을 살펴보고 무역협상에 임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지닌 이해관계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보고 과거와 현재의 협상 구조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맡은 역할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 다자간 협상이라는 틀 안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열려 있는 몇몇 방안을 규명하고 평가할 것이며 무역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몇몇 다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겠다.

2. 현재의 교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라운드는 개발도상국에 의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2001년 시작되었다. 수많은 의제들이 대두되었지만 선진국측은 농업 같은 개발도상국의 이권이 반영된 산업분야에 대해 논의하려 한 반면 개발도상국측은 비농업부분 제품에 대한 관세, 기타 제한들에 관심을 가져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그 후 2003년 칸쿤에서의 회의, 2005년 홍콩에서의 회의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없이 회의가 끝났고 2006년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총재인 파스칼 라미는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고 마침내 협상은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협상이 재개되도록 개발도상국측에서도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도하 라운드는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이름지어졌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무역자유화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무역자유화는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할 것이나 충분하지는 않다. 도하라운드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 있다. 이런 장벽들은 도하 라운드 실패로 인해 여전히 존재한다. 실패의 원인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수출시장을 열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구조적 변화와 정책 과제)/차문중 외/한국개발연구원(KDI)/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