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의견

소개글

한-EU간 FTA의 추진에 있어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주요 쟁점들에서 찾아보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목차

1. 한-EU FTA의 추진

2. 한-EU FTA 주요 쟁점
⑴농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서비스업 부문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농업
(2) 제조업
(3) 서비스업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한-EU FTA의 추진
지난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무역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칠레에 이어 ASEAN과도 FTA를 맺었고 올해 미국과도 드디어 FTA협정을 맺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많은 국가들과 FTA를 추진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활발하게 진행중인 국가가 바로 EU이다. EU와의 FTA는 지난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부터 추진 준비중이다가 올해 5월 협상 출범을 하고 이번 달 15일부터 4차 본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EU는 모두 27개 국가가 소속된 거대한 국가공동체이다. 이는 곧 거대한 시장임을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대 EU 수출량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수출량을 능가하는 량이다. 이런 커다란 시장에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인도같은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 점유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동북아 지역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력 강화와 발전, 또한 대미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EU와의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 EU와의 FTA협상의 주요 쟁점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시사점/농협 경제연구소 보고서/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차문중 외/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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