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제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방향과 의미,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내적 자구노력,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3.24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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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제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방향과 의미,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내적 자구노력,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Ⅲ.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제관
1. 제도정비 및 조직개선
2. 과학중시사상
Ⅳ.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방향과 의미
Ⅴ.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Ⅵ.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내적 자구노력
1. 식량증산
1) 토지정리사업
2) 수로공사
3) 감자농사혁명
4) 축산장려 및 양어장 건설
2. 에너지 자원 확보
1) 전력
2) 석탄
3) 원유 탐사
Ⅶ.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제반정책들은 정체상태에 빠져있으나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3차 7개년 계획에서 이 방면에 대하여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대외경제 교류의 중요성과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은 주의 깊게 언급되어 있다. 북한경제가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까지는 현재의 소극적 정책의 시행착오를 한번 더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배층의 유일한 목표가 지배적 지배권의 독점에 있다고 보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몇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치적 지배권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북한의 경제적 개혁은 서서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은 중국의 모택동 사후 권력을 승계했던 화국봉과 78년 이후 경제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등소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딜래마를 안고 있다.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제적 고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전망은 내심 통일에의 벽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경제정책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암시한다. 이제 새천년을 바라보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통일 국가로서 다시 서야 할 것이다.
Ⅱ. 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북한 경제 역사에서 개방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면은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였다. 북한은 1972년부터 미·중 관계 개선 및 일·중 경제협력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기계·설비 수요 때문에 유럽(프랑스 등)과 일본 등으로부터 기계·설비를 적극 도입했다.
참고 자료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 남북한 경제 통합론, 북한경제 포럼, 도서출판 오름, 1999
◈ 동용승·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60호, 2002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
◈ 양범직, 북한의 경제와 산업, 제일경제연구소, 1995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해당연도분
◈ 황동언, 북한의 산업(1) : 조선산업, 통일경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