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정의,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실태,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 대책,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고찰

소개글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정의,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실태,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 대책,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고찰

목차

Ⅰ.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Ⅱ.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실태
1. 근로자의 분류 및 인구학적 특성
2. 취업경로 및 업무관련 사항
3. 임금관련 사항
4. 사회보험 관련사항
5. 직장만족도 및 직장이동 관련사항

Ⅳ.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 대책
1. 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 완화
2. 사회안전망의 확충
3. 정기적인 실태조사
4.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자제
5. 비정형근로자의 능력향상
6. 고용안정기관의 활용

Ⅴ.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비정형근로자(non-standard workers)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그 근로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나, 현실의 고용형태는 워낙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분류가 가지는 중요한 약점은 실제로는 고용계약기간, 그 업무, 직장내에서의 규정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분류기준을 이용하면서 이를 상용, 임시, 일용이라는 1차원적인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외국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그 근로형태의 정형/비정형의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의 차원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비정형 근로형태는 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정의되며, 통칭 비정형근로자란 어느 한 차원에서라도 정형의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 첫째는 고용의 지속성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고용의 지속성은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고려로서 비정형근로 형태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며, 어느 국가에서나 공통적으로 정형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의 지속기간을 그 기준으로 하느냐, 혹은 그 일자리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서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이 지속적이지 않은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s), 지속적인 경우는 비한시적 근로자(non-contingent workers)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의 차원은 근로제공의 방식, 즉 일하는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자 및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근로의 규칙성과 장소 등에 따른 분류인데, 특히 법적인 근로관계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 적용의 방법과 그 사각 지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류가 된다.
세 번째의 차원으로서는 근로시간제 차원의 분류로서, 구체적으로는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

참고 자료

· 김훈식·송준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저널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우성·노용진(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오문완(1997), 비전형근로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교재
· 한국노동연구원(2003),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 미발표 연구보고서
· 홍주환(2000),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