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남용

소개글

소권남용 정의및 소권남용 판례

목차

I.소권의 의의 및 신의칙과의 관계
II.판례에 나타난 소송상의 권능의 남용
III.소권남용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I.소권의 의의 및 신의칙과의 관계

1. 訴의 개념과 의의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을 그자의 권리로 보아 訴權이라한다. 소권은 [이익없으면 소 없다]라는 전제하에 소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의할 것은 소의 이익을 지나치게 넓히면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남소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이를 과도하게 좁히면 당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제1조2항에서 사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하여 소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의칙을 기준삼고 있다.

2.소송상의 신의칙의 의의와 권리남용과의 관계
신의칙은 민법 특히 채권법에서 발달한 일반조항이다. 차츰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 민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민사소송상의 신의칙은 직접 당사자의 소송상의 권리행사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당사자에게는 신의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러한 이유는 상대방의 절차권 보장과 법원의 공정한 소송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신의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함과 동시에 그에 위반한 소송수행은 당사자가 의도한 본래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아울러 신의칙이외에 권리남용이 있고 협의의 신의칙은 그와 구별되지만 일반적으로 광의의 신의칙으로서 권리남용을 신의칙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례도 대부분 동일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II.판례에 나타난 소송상의 권능의 남용
소송 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남용의 형태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訴 아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통상의 소 이외의 특별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인데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이시윤著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전병서著 민사소송법 법문사
김상수著 민사소송법판례연습 법우사
최평오著 신민사소송법강의 문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