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소개글

방송대학교 중간고사 리포트 제출자료임다...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1) 일원론과 이원론
2) 등위이론
2.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1) 입법기능
2) 집행기능
3) 사법기능
3. 국내법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
1) 국제법을 직접 적용 가능한가
2) 국내법과 동등한 위상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그러한 구분을 적용하여 양자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체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양자를 구별하여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인도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대상을 규율함에 있어 국제법과 국내법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 대상에 대해 양자간의 규율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 부딪쳤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하려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적 발전과정과 함께 한국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1) 일원론과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종래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크게 대비되어 왔다. 그 중 일원론에는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과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이라는 서로 대조되는 이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고 함이 적절하다
(1) 일원론
‘일원론’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단일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상호간의 충돌 시 어느 쪽이 우월한 효력을 지니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 법체계 중 어느 쪽이 상위규범인지 구분하는 입장에서 ‘국내법 우위설’과 ‘국제법 우위설’로 나뉜다.
‘국내법 우위설’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이나 똑같이 국가의 단독의사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국제법은 그 국가가 인정한 한도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국제법은 단순한 국가의 대외공법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은 결국 국제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1. 「국제법」 : 정인섭 외 13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2. 「새 국제법」 : 정영진, 신조사, 2007
3. 「국제법」 : 김정균, 박영사, 2008
4. 「국제법1」 : 유병화․박노형․박기갑, 법문사, 2000
5. 「국제법 강의」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6.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정영진․환준식 역, 현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