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판례분석] 지하수개발이용수리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개글

저는 서울K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과제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A+를 받았지요.

여러분들도 꼭 A+를 받으세요.^^

목차

Ⅰ. 판례의 사실관계 및 요지
1. 사실관계
2. 주요내용
Ⅱ. 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
1. 법치행정에서의 행정절차 비중 확대
2. 행정절차법 제정 전의 논의
3. 현행 행정절차법의 처분의 사전통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내용
III. 대상 판례의 평석(2000.11.14. 99두5870)
1. 논점의 정리
2. 실체법적 위법성 판단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위반여부
4. 의견제출절차 등의 위반이 행정행위의 독자적위법사
유가 되는지 여부
5. 위법성의 정도
6. 하자치유에 대한 검토
Ⅳ. 전망과 과제
1. 동지 판례
2. 행정절차법 의견청취제도 관련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