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1960년대의 농업정책

소개글

방송대 한국경제의 이해 중간고사 리포트
`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1960년대 경제 여건
1) 경제 활성화 초기 단계
2) 한국농업의 과도기
3)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추진
4) 고도성장
2. 1960년대 농업정책
1) 중농정책의 표방
2) 중농정책기조의 후퇴
Ⅲ. 結 論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한국의 자본주의는 8․15 광복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8․15 광복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부터 정치적․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객관적 계기를 맞게 되었으나 참담한 경제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후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수출지향적 공업화 및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1960년대 말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중농정책을 표방하고 국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자립경제론을 표방하였으나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진행된 수출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급격한 공업화와 그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농업 부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곡가 정책과 저임금정책으로 이루어진 6~70년대의 고도성장은 농업 부문의 주된 희생으로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발전을 위한 저곡가 정책은 농민을 파산, 탈농화시켜 매년 수십만의 농민을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 도시 공업에서 저임금을 통한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는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기 때문에 농민들도 별 저항 없이 공업화정책에 호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농업주체는 1960년대 후반의 이농이 주로 농가로서의 존립기반이 무너진 영세소농의 전가족 이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농가의 전계층에 걸쳐 부분가족이농이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대체로 농가 호당 평균 1명의 미혼 비동거가족이 있을 정도로 부분가족 이농이 많았다.
5․16 정권 이후 1960년대에 실시되어진 농공협업화 추진,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 농업기본법 제정 등 농업관련 정책을 고찰하고 어떠한 형태로 농업이 발전해 왔는지 1960년대의 농업정책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한국경제의 이해」 : 변형윤․김기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2. 「한국의 농업정책」: 김병책, 한울아카데미, 2002
3. 「현대농업경제학」: 김안호․신인식 공저, 청목출판사, 2003
4. 「한국경제의 이해」 : 주성환 외 2인, 무역경영사, 2005
5. 「한국경제의 이해」: 김주근 외 2인, 경세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