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고찰

소개글

저는 서울K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과제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A+를 받았지요.

여러분들도 꼭 A+를 받으세요.^^

목차

1. 개요 & 목적

2.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

5.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5.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의 경찰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확고한 국가관과 강인한 의지로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엄청난 치안수요를 감당해왔으며, 한편으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속에서 시대가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고 경찰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재편이 시급하다.
경찰은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사회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경찰이란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있어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변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대치의 안보현실에서 후방치안의 군사작전에 있어서 대간첩작전의 일부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치안여건에 있어서도 범죄양상이 전국단위로 광역화·기동화 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도 긍정적으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예비단계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해본 다음,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절충형의 경찰제도 선택이 정책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현행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도입문제에 있어서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1.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으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켜 경찰의 최고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위원은 차관급으로 보하여 치안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와 경찰위원회의 관계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지휘·명령권이 없는 관계를 설정하여 위원회에 강한 독립성을 부여하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내부규칙이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의관계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경찰위원회와 경찰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청이 되어야 하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제54회 국정과제 보고회의 자료(2004년9월 16일)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