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목차
Ⅰ. 서론 ∙∙∙∙∙∙∙∙∙∙∙∙∙∙∙∙∙∙∙∙∙∙∙∙∙∙∙∙∙∙∙∙∙∙∙∙∙∙∙∙∙∙∙∙∙∙∙∙∙∙∙∙∙∙∙∙∙∙∙∙∙∙∙∙∙∙∙∙∙∙∙∙∙∙∙∙∙∙∙∙∙∙∙∙∙∙∙∙∙∙∙∙∙∙∙∙∙∙∙∙∙∙∙∙∙∙∙∙∙∙∙∙∙∙ 2Ⅱ. 법안소개 ∙∙∙∙∙∙∙∙∙∙∙∙∙∙∙∙∙∙∙∙∙∙∙∙∙∙∙∙∙∙∙∙∙∙∙∙∙∙∙∙∙∙∙∙∙∙∙∙∙∙∙∙∙∙∙∙∙∙∙∙∙∙∙∙∙∙∙∙∙∙∙∙∙∙∙∙∙∙∙∙∙∙∙∙∙∙∙∙∙∙∙∙∙∙∙∙∙∙∙∙∙∙∙∙∙∙ 3
1. 법안의 목적 ∙∙∙∙∙∙∙∙∙∙∙∙∙∙∙∙∙∙∙∙∙∙∙∙∙∙∙∙∙∙∙∙∙∙∙∙∙∙∙∙∙∙∙∙∙∙∙∙∙∙∙∙∙∙∙∙∙∙∙∙∙∙∙∙∙∙∙∙∙∙∙∙∙∙∙∙∙∙∙∙∙∙∙∙∙∙∙∙∙∙∙∙∙∙∙∙∙∙∙∙∙ 3
2. 제정이유 ∙∙∙∙∙∙∙∙∙∙∙∙∙∙∙∙∙∙∙∙∙∙∙∙∙∙∙∙∙∙∙∙∙∙∙∙∙∙∙∙∙∙∙∙∙∙∙∙∙∙∙∙∙∙∙∙∙∙∙∙∙∙∙∙∙∙∙∙∙∙∙∙∙∙∙∙∙∙∙∙∙∙∙∙∙∙∙∙∙∙∙∙∙∙∙∙∙∙∙∙∙∙∙∙∙∙ 3
3. 법의 주요내용 ∙∙∙∙∙∙∙∙∙∙∙∙∙∙∙∙∙∙∙∙∙∙∙∙∙∙∙∙∙∙∙∙∙∙∙∙∙∙∙∙∙∙∙∙∙∙∙∙∙∙∙∙∙∙∙∙∙∙∙∙∙∙∙∙∙∙∙∙∙∙∙∙∙∙∙∙∙∙∙∙∙∙∙∙∙∙∙∙∙∙∙∙∙∙∙∙∙ 3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 5
Ⅲ. 법안 입법과정 분석 ∙∙∙∙∙∙∙∙∙∙∙∙∙∙∙∙∙∙∙∙∙∙∙∙∙∙∙∙∙∙∙∙∙∙∙∙∙∙∙∙∙∙∙∙∙∙∙∙∙∙∙∙∙∙∙∙∙∙∙∙∙∙∙∙∙∙∙∙∙∙∙∙∙∙∙∙∙∙∙∙∙∙∙∙∙∙ 5
1. 문제인식 ∙∙∙∙∙∙∙∙∙∙∙∙∙∙∙∙∙∙∙∙∙∙∙∙∙∙∙∙∙∙∙∙∙∙∙∙∙∙∙∙∙∙∙∙∙∙∙∙∙∙∙∙∙∙∙∙∙∙∙∙∙∙∙∙∙∙∙∙∙∙∙∙∙∙∙∙∙∙∙∙∙∙∙∙∙∙∙∙∙∙∙∙∙∙∙∙∙∙∙∙∙∙∙∙∙∙ 5
2. 대표 및 아젠다 형성 ∙∙∙∙∙∙∙∙∙∙∙∙∙∙∙∙∙∙∙∙∙∙∙∙∙∙∙∙∙∙∙∙∙∙∙∙∙∙∙∙∙∙∙∙∙∙∙∙∙∙∙∙∙∙∙∙∙∙∙∙∙∙∙∙∙∙∙∙∙∙∙∙∙∙∙∙∙∙∙∙∙∙∙∙∙∙ 6
3. 법안형성 ∙∙∙∙∙∙∙∙∙∙∙∙∙∙∙∙∙∙∙∙∙∙∙∙∙∙∙∙∙∙∙∙∙∙∙∙∙∙∙∙∙∙∙∙∙∙∙∙∙∙∙∙∙∙∙∙∙∙∙∙∙∙∙∙∙∙∙∙∙∙∙∙∙∙∙∙∙∙∙∙∙∙∙∙∙∙∙∙∙∙∙∙∙∙∙∙∙∙∙∙∙∙∙∙∙∙∙ 6
4. 법제화 ∙∙∙∙∙∙∙∙∙∙∙∙∙∙∙∙∙∙∙∙∙∙∙∙∙∙∙∙∙∙∙∙∙∙∙∙∙∙∙∙∙∙∙∙∙∙∙∙∙∙∙∙∙∙∙∙∙∙∙∙∙∙∙∙∙∙∙∙∙∙∙∙∙∙∙∙∙∙∙∙∙∙∙∙∙∙∙∙∙∙∙∙∙∙∙∙∙∙∙∙∙∙∙∙∙∙∙∙∙∙ 6
Ⅳ. 법안 내용분석 ∙∙∙∙∙∙∙∙∙∙∙∙∙∙∙∙∙∙∙∙∙∙∙∙∙∙∙∙∙∙∙∙∙∙∙∙∙∙∙∙∙∙∙∙∙∙∙∙∙∙∙∙∙∙∙∙∙∙∙∙∙∙∙∙∙∙∙∙∙∙∙∙∙∙∙∙∙∙∙∙∙∙∙∙∙∙∙∙∙∙∙∙∙∙∙∙ 7
1. Who (대상자) ∙∙∙∙∙∙∙∙∙∙∙∙∙∙∙∙∙∙∙∙∙∙∙∙∙∙∙∙∙∙∙∙∙∙∙∙∙∙∙∙∙∙∙∙∙∙∙∙∙∙∙∙∙∙∙∙∙∙∙∙∙∙∙∙∙∙∙∙∙∙∙∙∙∙∙∙∙∙∙∙∙∙∙∙∙∙∙∙∙∙∙∙∙∙∙∙∙∙ 7
2. What (급여 내용) ∙∙∙∙∙∙∙∙∙∙∙∙∙∙∙∙∙∙∙∙∙∙∙∙∙∙∙∙∙∙∙∙∙∙∙∙∙∙∙∙∙∙∙∙∙∙∙∙∙∙∙∙∙∙∙∙∙∙∙∙∙∙∙∙∙∙∙∙∙∙∙∙∙∙∙∙∙∙∙∙∙∙∙∙∙∙∙∙∙∙∙∙ 8
3. How (서비스전달체계) ∙∙∙∙∙∙∙∙∙∙∙∙∙∙∙∙∙∙∙∙∙∙∙∙∙∙∙∙∙∙∙∙∙∙∙∙∙∙∙∙∙∙∙∙∙∙∙∙∙∙∙∙∙∙∙∙∙∙∙∙∙∙∙∙∙∙∙∙∙∙∙∙∙∙∙∙∙∙∙∙∙∙ 11
4. Fund (재원 조달) ∙∙∙∙∙∙∙∙∙∙∙∙∙∙∙∙∙∙∙∙∙∙∙∙∙∙∙∙∙∙∙∙∙∙∙∙∙∙∙∙∙∙∙∙∙∙∙∙∙∙∙∙∙∙∙∙∙∙∙∙∙∙∙∙∙∙∙∙∙∙∙∙∙∙∙∙∙∙∙∙∙∙∙∙∙∙∙∙∙∙ 14
Ⅴ. 법안의 개선방안 ∙∙∙∙∙∙∙∙∙∙∙∙∙∙∙∙∙∙∙∙∙∙∙∙∙∙∙∙∙∙∙∙∙∙∙∙∙∙∙∙∙∙∙∙∙∙∙∙∙∙∙∙∙∙∙∙∙∙∙∙∙∙∙∙∙∙∙∙∙∙∙∙∙∙∙∙∙∙∙∙∙∙∙∙∙∙∙∙∙∙∙ 15
1. Who (대상자) ∙∙∙∙∙∙∙∙∙∙∙∙∙∙∙∙∙∙∙∙∙∙∙∙∙∙∙∙∙∙∙∙∙∙∙∙∙∙∙∙∙∙∙∙∙∙∙∙∙∙∙∙∙∙∙∙∙∙∙∙∙∙∙∙∙∙∙∙∙∙∙∙∙∙∙∙∙∙∙∙∙∙∙∙∙∙∙∙∙∙∙∙∙∙∙∙ 15
2. What (급여 내용) ∙∙∙∙∙∙∙∙∙∙∙∙∙∙∙∙∙∙∙∙∙∙∙∙∙∙∙∙∙∙∙∙∙∙∙∙∙∙∙∙∙∙∙∙∙∙∙∙∙∙∙∙∙∙∙∙∙∙∙∙∙∙∙∙∙∙∙∙∙∙∙∙∙∙∙∙∙∙∙∙∙∙∙∙∙∙∙∙∙∙ 15
3. How (서비스전달체계) ∙∙∙∙∙∙∙∙∙∙∙∙∙∙∙∙∙∙∙∙∙∙∙∙∙∙∙∙∙∙∙∙∙∙∙∙∙∙∙∙∙∙∙∙∙∙∙∙∙∙∙∙∙∙∙∙∙∙∙∙∙∙∙∙∙∙∙∙∙∙∙∙∙∙∙∙∙∙∙ 16
4. Fund (재원 조달) ∙∙∙∙∙∙∙∙∙∙∙∙∙∙∙∙∙∙∙∙∙∙∙∙∙∙∙∙∙∙∙∙∙∙∙∙∙∙∙∙∙∙∙∙∙∙∙∙∙∙∙∙∙∙∙∙∙∙∙∙∙∙∙∙∙∙∙∙∙∙∙∙∙∙∙∙∙∙∙∙∙∙∙∙∙∙∙ 16
Ⅵ. 결론 ∙∙∙∙∙∙∙∙∙∙∙∙∙∙∙∙∙∙∙∙∙∙∙∙∙∙∙∙∙∙∙∙∙∙∙∙∙∙∙∙∙∙∙∙∙∙∙∙∙∙∙∙∙∙∙∙∙∙∙∙∙∙∙∙∙∙∙∙∙∙∙∙∙∙∙∙∙∙∙∙∙∙∙∙∙∙∙∙∙∙∙∙∙∙∙∙∙∙∙∙∙∙∙∙∙∙∙∙∙ 17
※ 참고문헌 ∙∙∙∙∙∙∙∙∙∙∙∙∙∙∙∙∙∙∙∙∙∙∙∙∙∙∙∙∙∙∙∙∙∙∙∙∙∙∙∙∙∙∙∙∙∙∙∙∙∙∙∙∙∙∙∙∙∙∙∙∙∙∙∙∙∙∙∙∙∙∙∙∙∙∙∙∙∙∙∙∙∙∙∙∙∙∙∙∙∙∙∙∙∙∙∙∙∙∙∙∙∙∙∙ 18
본문내용
Ⅰ. 서 론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2023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배율이 34.4%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06). 이러한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은 현재도 가족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가정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노인의 부양에서의 가족의 기능을 약화 시켰다. 핵가족은 자녀양육에 치중하는 쪽으로 변하여 노인부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1인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워지고, 노인을 부담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고령화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혜택을 주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지내야 하는 고통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평균 수명은 77.5세 (남자 73.9세, 여자 80.8세, 2003년 기준)이나 건강수명과는 11년 가량의 차이가 있어 생애의 마지막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75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고령자 일수록 자연적 노쇠, 만성질환의 중증화 등으로 일상생활기능의 장애가 심해지므로 일상적인 신체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노인의 부양에서의 가족의 기능을 약화 시켰다. 가정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워지고, 노인을 부담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복지통계』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안내』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07) 『고령자통계』
조경애(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서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광재(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이만우(2005). 『<입법정보> 제 174호, 노인수발보장제』
박광준(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선현규 외(2006).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의 케어워크 연구소
엄기욱(2004)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환경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최성재(2000) 『노인장기요양보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0권 한국노년학회
이광재(2004) 『노인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복지국가유형별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이성기(1997)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4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최봉석(2004) 『독일의 노인복지법제연구』 고령사회법 제 3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년학회(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 2007년 춘계학술대회
KDI 정책포럼 제202호(2008)
* http://www.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