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와 법률 제정목적, 경제자유구역(FEZ) 계획의 전개와 지정, 경제자유구역(FEZ)의 영향,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시사점 분석

소개글

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와 법률 제정목적, 경제자유구역(FEZ) 계획의 전개와 지정, 경제자유구역(FEZ)의 영향,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

Ⅲ. 경제자유구역(FEZ)의 법률 제정목적

Ⅳ. 경제자유구역(FEZ) 계획의 전개

Ⅴ. 경제자유구역(FEZ)의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조건
2.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
1) 시도지사의 요청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재정경제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지정
4) 관보에의 고시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5)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Ⅵ. 경제자유구역(FEZ)이 노동자, 민중에게 끼치는 영향
1. ꡐ더 낮은 노동기준ꡑ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착취를 강화한다
2. ꡐ더 낮은 환경기준ꡑ으로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3. ꡐ공교육 붕괴ꡑ로 교육개방을 부채질하고 있다
4. ꡐ의료의 공공성 파괴ꡑ하여 상업의료를 부추기고 있다
5. ꡐ조세징수권 포기ꡑ까지 포기하면서 굴욕적 개방안을 내놓고 있다
6. ꡐ산업의 질ꡑ과 ꡐ삶의 질ꡑ이 끝없이 추락한다.

Ⅶ.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1.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의 기본권리, 여성의 기본권리를 박탈한다
2.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규제에 관한 법 적용을 면제하여 환경파괴를 부추긴다
3. 경제자유구역법은 교육개방을 시행하여 공교육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4.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5. 경제자유구역법은 조세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한다
6.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7.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기활동을 부추긴다
8.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9.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외자유치 만능론이 과연 경제에 좋은 효과를 끼치나

Ⅷ.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 - 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자유구역법은 재경부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 경제조항, 지방자치제도에 위배되는 위헌법률로서 하루빨리 폐기되어할 법률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을 설사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단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십가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입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랫동안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 환경, 교육, 장애인, 의료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이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각종 법안들의 개악을 시도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히자 외국인 투자의 유치라는 그럴듯한 취지를 내건 이 법안에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시킴으로서 이를 계기로 원래 개악시도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법안이다.

Ⅱ. 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

○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 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 되는 지역(동 지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
-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면제
-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부터는 관세법이 적용되므로, 관세자유지역을 거쳐서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수입제세를 부과

Ⅲ. 경제자유구역(FEZ)의 법률 제정목적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2002)
* 김정진(2003), 경제특구의 문제점, 민주노동당
* 김길수,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강영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남종석(2003),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허와 실, 부산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민주노동당(2003), 경제자유구역 자료집
* 인천 경제자유구역(200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인천 발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