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 ya de la Torre Case ㅡ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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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ya de la Torre Case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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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Haya de la Torre Case의 배경

2. 사실관계

3. Haya de la Torre Case - 콜롬비아와 페루간의 비호사건(Asylum 1950)
1) 쟁점
(1) 외교적 비호를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관습법의 존재 여부
(2) 외교적 비호와 영토적 비호
2) 콜롬비아의 주장
3) 페루의 응소
4) ICJ의 판결
5) 쟁점정리
6) 2차 판결 - The Haya de la Torre case, ICJ (Columbia v. Peru 1951)

4. ICJ 판결 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세 - Carcas 조약

본문내용

1. Haya de la Torre Case의 배경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Victor Raul Haya de la Torre,1895-1979)는 페루의 정치가로서, 학생시절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면서 노동자 조직의 지도적 활동을 하게 된다. 여러 대중 시위를 주도했던 그는 독재정권에 의해 여러 나라를 망명하다가 1924년 5월 7일 멕시코에서 노동자와 지식인의 반제국통일전선조직인 아프라당(APRA :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을 창설하게 된다. 이후 1931년 레기아 정권이 무너지면서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본국에 돌아와 아프리스타당(Aprista Party)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만, 패배하여 다시 형무소와 망명 생활을 전전하게 된다. 1934~45년 은신생활 동안 저술 등의 활발한 지하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러한 정치적 기반으로 1945년 인민당의 호세 루이스 부스타만테 이 리베로를 지지해 대통령에 당선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아프리스타당의 급진적 개혁주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실패로 끝나자 Haya de la Torre는 1948년 10월 3일 페루 군사혁명을 주도하게 된다.


2. 사실 관계

1948년 11일 페루 정부는 10월 3일 군사혁명을 주도한 Haya de la Torre와 관련 당원들에게 군사반란죄로 인한 재판절차개시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페루 정부는 당월 27일 마누엘 오드리아 장군이 이끄는 군사회의 쿠데타를 통해 전복 당하게 되고, 11월 4일 ‘반란 선동 폭동 시 즉결재판회부내용’이 군사회의 설치 명령에 규정된다. (이는 즉 반란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정식 법적 절차에서 약식 군사재판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시간상으로 Torre의 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후술하는 ICJ의 판결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당해 11월 6일 군사정부에서는 토레(Torre)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출두하지 않고, 3개월 뒤인 1949년 1월 3일 Lima에 있는 페루주재 콜롬비아대사관에서 외교적 비호를 요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