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서술

소개글

IMF 환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적 불평등의 개념
2. 소득 양극화 측면에서 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원인
3. IMF 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
4.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
1)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부문에서의 개혁
2)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장기적, 정책적 노력
3)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개혁
4) 소득분배정책의 향후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존재한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한 빈부 격차의 심화만이 아니라 씀씀이나 저축에도 반영된다. 또한 학력별 임금격차로도 현실화 된다. 소득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 낙후된 부문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실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걸쳐 그 추진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기술 산업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사다리에 비유해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수직적 사다리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사다리로 사다리가 눕혀져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간다는 것이다. 전자를 수직적 세계관이라 한다면 후자는 수평적 세계관이다. 이 두 세계관은 인류 역사 발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왔다. 세상의 이치는 수직적으로 서 있는 사다리이나, 세상의 이상의 사다리가 눕혀 있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눕혀 있는 사다리로는 성공할 수 없다. 경제발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가 원하는 일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다. 지나친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경제는 정체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수직적 사다리의 민주주의만 강조하다보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등한시 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각차와 논란이 존재하지만,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문제 해결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준성(2006).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좌승희 외(2006).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진단과 제언. 굿인포메이션
곽해선(2003). 경제교육전문가 곽해선의 한국경제지도. 동아일보사
백우영 외(2005). 한국의 논제 20. 도서출판 데모스
원석조(2003). 사회문제론. 양서원
경기개발연구원(2006).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5).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2005
삼성경제연구소(2004.3).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