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테러와 한국의 테러대책법

소개글

미국 911 이후 제정된 테러대책법과 예맨 한국인 피습사건 이후 한국의 테러대책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미국인들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충격과 공포, 순간 그 이상 적절한 단어를 찾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테러에 대한 분노를 일거에 폭발시킨 그 사건은 ‘테러대책법’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이 법은 정부의 정교단체, 정치단체에 대한 감시를 정당화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부에 기록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나 기관이 그 사실을 유출할 경우 기소할 수 있게 함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소되기 전에도 미국민의 구치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이 법은 부시 정부가 ‘애국자법’이라는 프레임을 입혀 어렵지 않게 제정되었다.

이달 13일 예멘에서 한국인 3명이 테러에 의해 희생됐다. 이후 18일 정부대책반이 또다시 피습당하면서 국민과 교민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한국인을 목표로 한 테러라는 점에서 그 놀라움은 더욱 컸다. 이를 계기로 한국도 테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국내에서도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