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미디어법개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미디어법찬성, 미디어법반대)

소개글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입장과 저의 개인적 견해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안 중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디어관련법안이란?

2.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쟁점사항

3.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방송법 개정안

3) 사이버모욕죄 도입

4.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

5.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 및 기대역할

1)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및 중간평가

2)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기대역할

8.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3)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디어법안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관련 법안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려다 불발한 바 있다. 당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6월까지 논의 후 표결처리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미디어법을 논의하기 위한 100일간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6월 15일 종료되기 때문에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낀 여야 간의 무의미한 공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관련법의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언론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논의의 최대 쟁점은 방송소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이 과연 미디어 산업 선진화의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여론 독점·방송의 상업화만을 유발하느냐로 집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6월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역시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디어 관련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 미디어법안 외에도 중요한 법안이 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법안 자체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3.「‘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