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姓)과 본(本)

소개글

개정된 친족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정이유
2. 친족법 781조 자의 성(性)과 본(本)

Ⅱ 본론
3. 자의 성(性)과 본(本)과 관련된 나의 견해
4. 문제점과 보완사항
⑴제 781조 1항
⑵제 781조 3항
⑶다양한 가족의 반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 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편에 있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제도의 확산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