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 ,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목차

◆ 물권과 채권의 이해
3.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Ⅲ. 물 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의 개념

물권법은 권리 객체인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2. 물권의 성질

1) 객체에 대한 직접적지배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서 객체를 직접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는 것을 말한다.
2) 객체에 대한 독점적지배(배타적지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일물 위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배타성을 근거로 한다.
3) 절대성
절대성이란 물권을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물권의 우선적 효력, 즉 대인적 불가분성과 물권이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보호되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4)특정성
특정성이라 함은 물권은 확정적이고 개별적인 물권에 관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확정의 원칙과 개개의 원칙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