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드라마 신의저울을 바탕으로)

소개글

드라마 신의저울에서의 사건을 바탕으로
정당방위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정당방위의 개념
1. 정당방위
2. 과잉방위
3. 오상방위

Ⅱ. 등장인물 소개


Ⅲ. 신의 저울 줄거리


Ⅳ. 사건 개요


Ⅴ. 사건 판단


Ⅵ. 결 언

본문내용

Ⅰ. 정당방위의 개념

1. 정당방위
(1) 의 의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형법 21조 1항)
(2) 정당화 근거
1) 자기보호의 원칙
위법한 공격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자연권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자기보호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법익보호가 시간적, 공 간적 사정으로 침해 받는 사람 스스로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 인정된다.
2) 법질서수호의 원칙
법질서 유지는 원래 국가의 책무에 속하나 위급한 상황시 국가의 개입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개개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다.(국가형벌권독점원칙 예외 인정)
(3) 성립요건
1) 정당방위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① 보호법익의 범위는 형법 민법에서 보호하는 모든 이익이다.
② 법익의 보호주체가 국가일 때, 개인적 법익(물건에 대한 절도 등)이면 인정되고, 국 가적 법익(자유민주주의 질서 등)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침해하는 법익에 대한 공격으로 고의,과실,책임무능력자의 침해를 포함한다. 침해는 사람에 의한 해우이여야 하고 동물의 공격은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경우에만 인정된 다. 침해는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부작위에 의한 침해는 보증인의 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법익의 침해는 현재성이 있어야 하므로 과거, 미래에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 는다. 현재 침해는 있으나 반복되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정당방위’는 인 정하지 않는다. (술만 마시면 행패부리는 아버지를 그가 잠든 사이 살해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