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소개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즉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요약정리입니다. 지나친 요약은 지양하였으며,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1. 진술의 임의성
(1) 임의성의 의의
(2) 임의성 없는 진술의 효과
2. 서류작성의 임의성

Ⅲ. 관련 대법원의 견해 - 1982.9.27, 83도195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판례 개요
2. 판결요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더라도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강요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고 그 심리상태에서 검사 앞에서도 자백을 한 경우, 이 자백의 증거능력여부가 문제된다.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해서 논해보고 관련판례를 소개한다.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1. 진술의 임의성
제317조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진술의 임의성과 서류작성의 임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1) 임의성의 의의
가. 진술의 임의성은 자백의 임의성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나.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다. 전자는 진술의 임의성을 증명력의 요건으로 본 데서 온 결과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제309조와 본조는 진술 내용이 자백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별될 뿐 임의성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조의 임의성은 위법배제의 논리에서 그 근거를 구함이 옳다.

(2) 임의성 없는 진술의 효과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단순히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증명력의 요건’이 아닌 ‘증거능력 부정’이라고 해석해야한다.

2. 서류작성의 임의성
서류작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술의 임의성도 부정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