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지대론][지대추구][리카르도]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리카르도의 지대론, 지대추구의 비용,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지대추구로 생기는 직간접적 피해 심층 분석

소개글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리카르도의 지대론, 지대추구의 비용,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지대추구로 생기는 직간접적 피해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1. 노동지대
2. 생산물지대
3. 화폐지대

Ⅲ. 리카르도의 지대론

Ⅳ. 지대추구의 비용

Ⅴ.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Ⅵ.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Ⅶ. 지대추구로 생기는 직․간접적 피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들은 지대추구를 해 왔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일어났던 급진적인 진보는, 그 이전의 세기들에서의 진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정부들이 지대추구 사회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점에 크게 기인하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지대추구 사회가 영국에서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번영 및 특히 그 군사적 성공으로 인해 영국의 제도들은 널리 모방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Napoleon 3세는 자유무역을 강력히 선호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그의 초기 인생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힘과 부를 감안해 볼 때, 다른 나라들이 아주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영국을 모방했을 것임은 놀라운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이 영향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지대추구 사회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계속 가난과 퇴보를 겪고 있다.
지대추구가 발전하는 정도는 많은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지대추구가 복잡하게끔 정부는 조직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양원제의 입법부는 단원제보다는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추구에 더 많은 돈이 든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출이 있으면 지대추구를 더 비싸게 만든다. 그 결과, 지대추구는 더 적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안에 대해 매우 빈번한 직접적인 대중 투표가 있다면, 지대추구는 더 어려워진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Swiss 정부가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최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작동을 복잡하고도 덜 매끄럽게 만드는 모든 규칙이 지대추구의 양을 감소시켰다.
미국 주 정부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것들이 탐욕스런 지대추구자들이고 다양한 그 시민집단에게 특혜를 설정해 주고자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주(州)들로부터의 수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은 이러한 노력들이 대개는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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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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