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족법

*리*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03.31
최종 저작일: 2008.08;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북한의 가족법과 비판하는 견해의 글을 소개합니다.

본문내용

제 1 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제 2 장 결 혼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가족법] 북한의 가족법과 남한의 가족법 비교 1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남북통일 이후의 법 제도 개선과제 3페이지

또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통일이후에 북한의 협동농장을 가족농과 협동조합 ... 남북통일 이후의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남북한의 경제적 ... 통일 이후 노동법, 사회보장법 통합 시 헌법의 기본원리 개선 방향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페이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 ... 2023-1 이민법제론 과제다문화가족지원법20920313 변금섭Ⅰ. ...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199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되어 2000년대
유아심리측정 및 연구법 면접법 PPT 32페이지

( 실외놀이 ) • 우리의 춤 ( 신체활동 )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비디오 ... 연구도구 ▶ 면접법을 활용한 유아용 면접지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북한 ... : 조사법 - 면접법 그림책을 통한 통일교육 활동을 경험한 유아의 통일 관련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주민 사업 자료정리 18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 ...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실시(’0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5페이지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사회주의적 복지체계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4페이지

그러나 북한은 노인복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나 규정 등이 없다. ... 본론 .1.북한의 노인가족정책1)배경북한의 복지국가론은 자본주의의 복지국가론의 ... 본론1.북한의 노인가족정책1)배경2)정책3)장점4)단점Ⅲ. 결론Ⅳ.
조선대학교 A+ / 법과 현대사회, 판례 20개 정리 레포트 과제 6페이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 숭조 사상, 경로효친, 가족 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다문화가정,가족복지론,국제결혼가정,북한이탈주민,새터민,다문화 주의,동화주의,국제결혼 가정,북한이탈주민 가정 22페이지

부모교육 , 가족생활교육등을 추진하여야 함 단점 및 개선점 법 시행 관련 ... / 12 가족단위 탈북자가 대부분으로 남한사회에서 기존의 가족을 유지하는 ...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입국현황북한이탈주민 가정 – 주요문제 16
나전달법에 따른 의사소통00 6페이지

남북한도 대화가 막혀 북핵위협에 따른 한반도에 긴장감이 지속되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 학부모가 함께 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최근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가족 ... 최근의 집단 상담의 발전은 가족 치료라는 새로운 분야의 상담 형식을 만들어냈다
[a+취득자료]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4페이지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및 귀순북한동포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 생존을 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가족법상에서의 ...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6페이지

미군정 시기3년 간의 미군정 동안의 구호사업은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 ,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가족관계상의 문제, 아동문제 ... 나타났고 도시집중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주택부족과 도시빈민층이 형성되었고 핵가족화
공공부조법상 공공부조수급권 7페이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ⅶ) 「북한이탈주민의 ...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5페이지

짚어보자면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10) ... 이로써 5대 비로소 사회보험 체제가 완성되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나 서적, 또는 시사,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영상물 중 하나 선택하여 내용과 관련된 5페이지

북한 이주민 가족 등의 여러 가족의 형태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시행된 다문화가족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다문화가족법에 기초하여 ... 관련 사회복지법3. 현행법의 장단점4. 나의 생각Ⅲ. 결론Ⅳ.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5페이지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의 경우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 이 법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 사회복지법제주제 :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및 실천원리에 대해서 실증법상 적용되는 사례을 들어 기술하시오. 4페이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될 때, 그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들 본인과 가족 ...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 사망,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