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생존권

소개글

헌법과 생존권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생존권 의의 및 이념의 형성 1
제1절 생존권의 의의 1
제2절 생존권 이념의 형성 1
1. 시민법과 자유권 1
2. 시민법과 노동법 2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2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3

제3장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3
제1절 헌법상의 생존권 관련 규정 3
1. 교육을 받을 권리 3
2. 근로의 권리 3
3. 근로자의 근로3권 4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5. 환경권 4
6. 혼인과 가족 ․ 보건에 관한 권리 4

제2절 사회복지법상의 생존권 관련 규정 5
1. 사회보장기본법 5
2. 사회보험법 5
3. 공공부조법 5
4. 사회복지서비스법 5
5. 사회복지 관련법 6

제3절 생존권 규정에 대한 법적 효력 6
1. 입법방침 규정설 6
2. 법적 권리설 6
(1) 추상적 권리설 7
(2) 구체적 권리설 7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7

제4장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7
제1절 국제연합
제2절 국제노동기구
제3절 세계노동조합
제4절 유럽회의

제5장 나라별 기본권 발전과정

제6장 대한민국 생존권 발전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 헌법사에 있어서 헌법전에는 언제나 많은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생존권은 현대적 사회국가 ․ 복지국가의 이념을 배경으로 발전한 권리로서 대국가적 ․ 적극적 권리이며 국가내적인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에는 항상 생존권보장이 반영되어 왔다.
생존권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관심이 모아졌고, 20세기 들어서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 이후로 생존권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이념의 형성과정 그리고 법적규범을 살펴보고, 생존권보장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에 관해 알아보겠다. 또한 기본권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과 그 특징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본권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생존권 의의 및 이념의 형성
제1절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이며,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다시 말하면, 생존권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태에 봉착하더라도, 즉 소득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혀 없더라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살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의식주와 그 밖의 생활자료의 조달과 확보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떠한 사태에 봉착하더라도 의식주와 그 밖의 생활자료를 확보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또한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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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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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곤,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제충희,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기타
성정엽,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에 관한 고찰-독일기본법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성정엽, 기본권규범의 법적 구조-기본권의 구성요소, 제한, 보호영역.
송석윤, 6월 헌법의 제1차 개정에 대해서.
신용호, 장애인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며.
계희열, 기본권보장의 변천사.
IMF10년 ‘그치지 않는 죽음의 행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75520
법제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