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론]정책 집행에서의 노사 단체 참여

소개글

[노사론]정책 집행에서의 노사 단체 참여

목차

정책참여의 개념 정의와 유형

정책집행 참여의 해외사례

국내 노사단체 참여 변화의 역사

국내 정책집행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노사정위원회

요약과 정책제언

본문내용

정책참여
의미
-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노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역할
- 노사단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반영, 정부는 정책추진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얻음.
정책참여의 경로
1.사회적 대화기구
- 노사의 정상단체와 정부가 주어진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정책의제의 선택과 협상을 전개하여 정치적 교환을 통한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을 결정
2.행정기구의 참여
-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노사단체의 개입
EX)정부부처의 부속기관이나 산하 위원회
노사단체의 참여유형
1.정보참여
2.자문참여
3.정책결정참여
4.정책운영참여
Ⅱ. 정책집행 참여의 해외사례
해외사례
1.영미형의 다원주의 국가
☆다원주의
- 특정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집단간 투쟁이나 경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최종산물이 사회정책! 국가는 심판이나 중재자 역할
2.유럽의 사회조합주의 국가
☆조합주의
- 이익집단의 대표성을 인정, 이익집단의 수가 제한적, 비경쟁적임.
- 제도적 협력관계와 자발적 협동, 사회적 동반자 의식을 가짐
독일
☞ 20세기 초반 이미 노사단체가 중심이 됨
1. 연방노동청
- 노사정 공동 참여의 자치행정 기관
- 노동시장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운영을 직접 담당
- 독자적인 예산 편성 집행 및 기관운영
2. 직업교육훈련체계
- 합의원칙,보완의 원칙,공동대표성의 원칙
3.산재보험관리기구
- 자치운영의 원칙,참여민주주의 방식의 사업운영
▷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지만, 노동시장 및 사회보험부문 중심의 정책집행에 대한 노사정 3자 공동운영의 조합주의가 매우 발달
네덜란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