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금지규제

소개글

독과점 금지 규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목적 및 사례를 제시하며 한계를 지적하는 레포트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용어정의
Ⅱ독과점 규제의 내용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계
<참고자료/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용어정의

1. 독점이란?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수가 극히 적어, 그의 공급량 또는 수요량의 증감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독점기업은 구매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윤이 극대가 되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경쟁에 의하여 수급의 상호관계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2. 과점이란?
몇몇 생산자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완전한 통제력은 갖지 못하고 있는 시장상황. 각 생산자는 가격변화가 다른 생산자들의 행동에 미치게 될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어느 한 생산자가 가격을 내리면 나머지 다른 생산자들도 똑같이 가격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은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이윤은 보다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과점산업에서는 광고·제품차별화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3. 독과점 규제란?
독과점 규제란 자유경쟁 사회에 있어서 시장경쟁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과 거래행태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을 정하고 이의 이행 확보를 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과점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법률로써 제도화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과점 규제정책이란 각국의 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수립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에 맞는 내용이 형성되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 더 한국적 특성에 맞는 독과점 규제정책을 수행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법 시행 6년만인 1986년 12월에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법은 개발년대 이후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정된 내용들도 많이 보완/개선한 것 이었다.

참고 자료

크레이그W.콘라스(1996), 독점금지법의 정신과 실무, 한국경제신문사 (학교 도서관 소장)
김두진(2002),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국회도서관 소장)
이준구 (2004), 미시경제학, 서울:법문사
Gregory N, Mankiw (2007),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808/e2008082716592170260.ht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