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

소개글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관료제 및 행정체제
1. 개관
2. 관료제의 성장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
4. 공무원제도
5. 동질적인 관료문화
6.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구조
7. 행정과 시민사회
8. 관료조직의 갈등과 개혁
9. 비교론적 관점

Ⅲ. 정책결정과정

Ⅳ.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
1. 족의원 - 族議員（ぞくぎいん）
2.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
3.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4. 관료제와 족의원의 관계구조
1) 족(族)의원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그들의 영향력
2) 공생관계의 구조

Ⅴ. 관료조직 간의 갈등과 최근의 조직개편의 특징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 관료들은 존경받고 헌신적이며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엘리트집단이고,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엘리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인, 특히 집권 자민당도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관료들에게 조직을 개혁하도록 강요해 왔다. 민간 이익단체들은 관료들과 밀접한 유대를 지속해 왔고, 몇몇 영역에서는 자민당 내 그들의 동조세력과 연합하여 정책결정에서 관료조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일본 관료제에 대한 좀더 정교한 논점에 입각하여 국가적 스타일, 정책영역의 특징, 이슈의 특징 등의 영향력을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고려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일본 관료제에는 일본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를 보면 일본 관료들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역사적 발전, 단일 보수정당의 장기집권,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의 융합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관료와 사회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식 스타일은 나타난다. 일본은 관료와 민간 부문 간에 공식·비공식 연계와 의견교환 채널이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다. 관료들의 충원 및 사회화 과정, 그로 인한 성·청에 대한 충성과 성,청들 간 파편화(fragmentation), 지나친 갈등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 등도 또한 일본식 스타일의 일부이다.
둘째, 정책영역은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및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이(variation)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많은 자민당의원들이 동일 선거구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어서 선거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되는 일본의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일본 관료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분된다. 농업, 건설, 교통, 우편 기타 선거구민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취급하는 정치적 성·청들은 자민당 정치인들과 고객이익집단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다카시로 고이치, 일본의 이중 권력 쇼군과 천황, 살림, 2006
T. J. 펨펠, 최은봉 역, 현대 일본의 체제 이행, 을유문화사, 2001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 오름, 2000
조헌주, 장문산,오늘의 일본 내일의 일본, 2003
엄구호, 동북아 국가의 부패(문화, 구조, 정책), 역락, 2005
후지와라하지메, 황영식 역, 고이즈미와 일본, 광기와 망령의 질주, 시대의창, 2006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