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샐활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시간적 배경
2) 사회적 요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5. 사례 및 쟁점

6. 사회복지정책과정 중 정책결정 모형

7. 개선점(정책결정과정의 모형에 입각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함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 및 구체화시키려는 국가 책임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으로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부조로 대상집단인 객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이렇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뿐 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생산적 복지 구현에 목적을 둔 제도로 일하는 복지․취업복지․노동연계복지로서 복지발달 단계의 마지막 과정인 Workfare개념으로 생산적 복지와 일맥상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시혜의 개념의 제도가 아닌 권리 개념의 제도로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준 공적부조제도이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1)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범주적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범주적)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