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개정배경과 22,23,24조 변경내용 비교분석 및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4.0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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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A+] ucp600 개정배경과 22,23,24조 변경내용 비교분석 및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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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배경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23. Air Transport Document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즉, UCP600제 22조 a항에서는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제 22조의 규정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제시된 서류의 표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과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요건(UCP500 제2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리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용선계약선화증권 등이 제시되더라도 이러한 선화증권상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으면 수리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수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수리되지 않는다. 제 21조의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나 제 19조의 복합운송서류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신용장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수리도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 2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조선선화증권이 제시되었다면, 이는 불일치로 되지 않는다. 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