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소개글

원정출산의 실태와 문제점등을 기술한 16장짜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 속인주의 & 속지주의
@ 속지주의(屬地主義)의 사전적 의미
@ 속인주의(屬人主義)의 사전적 의미
@ 미국 원정 출산은 부유층의 전유물?
2002/05/29 오후 10:29
@미국적 취득용 원정출산 실태와 문제점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호적 문제
@ 원정출산의 판단
1) 병역 기피의 문제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4. 결론

본문내용

@ 속인주의 & 속지주의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의에 대하여는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식민 열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였으나, 모든 국가의 주권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는 결과, 적용하여야 할 법의 충동과 저축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혼인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여 한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고, 속지주의에 의하여 미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을 마련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법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 속지주의(屬地主義)의 사전적 의미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

@ 속인주의(屬人主義)의 사전적 의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본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의, 혈통주의

- www.daum.net

@ 미국 원정 출산은 부유층의 전유물?
(출처; 오마이 뉴스)
[현장취재] “돈만 있으면 내 자식도....”중산층까지 파급
권박효원 기자 [e-mai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