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글

`교육사회학` 수업 과제였던

`대학입시의 3불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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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불 정책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이 3가지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각각을 개념을 설명하자면 본고사는 수능과 같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대학 자체에서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봐서 그 결과로 학생을 뽑는 것이고,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등급을 정해서 대학입시 성적에 등급별로 가산점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기여 입학제는 대학교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대학 입학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노무현 정권 때까지 유지해오던 3불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이 정책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이에 대한 많은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나의 입장을 말하자면 나는 3불 정책 폐지의 반대 입장이다. 내가 3불 정책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사는 그 문제가 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어 과외나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대학에서 본고사를 시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사교육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할 것이고, 결국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대학 교육기회가 불평등하게 부과될 것이다.
현재 본고사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대학 측에서는 수능 점수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은 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능 9등급 중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4가지 분야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은 1%이하이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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