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미성년][미성년자(미성년) 매매춘][미성년자(미성년) 불법행위][청소년][청소년문제][불법행위]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과 미성년자(미성년)의 매매춘 및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분석

소개글

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과 미성년자(미성년)의 매매춘 및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심층 분석

목차

Ⅰ. 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2.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
1)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미성년자 보호법
3) 소년법

Ⅱ. 미성년자(미성년)의 매매춘

Ⅲ.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2. 책임이 없는 경우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3.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형법에서는 행위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9조와 피해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274조, 287조, 302조, 305조, 348조가「미성년자」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9조, 274조, 305조는 각각 14세, 16세, 13세를 기준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으나 278조, 302조, 348조는 단지「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것은 287조, 302조, 348조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 연령을 규정해 놓은 경우도 그 연령의 기준근거가 무엇이며 오늘날에도 그 기준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

1)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는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 감독자의 보호권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개념과 성년의제의 문제는 제 287조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논해지고 있다.

2) 미성년자 보호법

제 1조에서 미성년자의 끽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 2조 이후에서는 금지사항,

참고 자료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김용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단국대 법학논집, 2000
◈ 김오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사법행정 296호, 1985
◈ 김성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재판과 판례, 7집, 1998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박성혁 외,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06
◈ 이청조, 시민생활과 법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