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차이

소개글

법과사회 시간의 과제물로, 각주와 참고문헌을 기재하여 출처를 분명히 하였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과 도덕
2. 법과 종교
3. 법과 관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이 있을 수 있고 사회성원으로서 따라야 할 규범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법은 후자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활의 규율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법을 필요로 한다. 법은 사회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법 또한 사회규범에 속한다.
또한 법의 강제성은 법의 특히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법이 종교규범․도덕규범 등 여타규범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것도 이 점 때문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규범인 것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는 규범은 그 자체로는 법적 규범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이 허물어진 사회에서 법적 규범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대상에 비교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김남일. 2003.『법과 현대생활』. 형설출판사
권재열외 8인. 2002.『법학개론』. 법원사
고영훈 외 7人. 1994. 『현대사회와 법』. 한남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