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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자기자본비율규제]사전약속방식 BIS자기자본비율규제,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리스크 해설, BIS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은행 리스크 공시강화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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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5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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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전약속방식 BIS자기자본비율규제,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리스크 해설, BIS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은행 리스크 공시강화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사전약속방식 BIS자기자본비율규제
1. 신BIS기준의 시장리스크 측정방법
1) 금감원이 제시하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근간
2) 시장리스크의 측정
2. 사전약속방식 자기자본보유제도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1. 적용대상 및 시기
1) 적용대상
2) 시행시기
2. 신BIS기준의 특징

Ⅲ.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리스크 해설
1. 금리리스크
2. 주식리스크
3. 외환리스크
4. 옵션리스크

Ⅳ. BIS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은행 리스크 공시강화
1. 시장리스크기준 BIS자기자본보유제도 적용대상여부
2. 은행의 시장리스크 측정·관리방법 및 시장리스크 규모
1)시장리스크기준 BIS자기자본보유제도 적용대상 은행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과 그 주요내용을 공시
2)시장리스크 규모의 공시
3)시장리스크 관리방법의 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전약속방식 BIS자기자본비율규제

1. 신BIS기준의 시장리스크 측정방법

1) 금감원이 제시하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근간

은행보유 자산, 부채를 목적에 따라, 트레이딩계정,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 시장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 보유 의무화, 은행업무계정.

2) 시장리스크의 측정

(1) 표준방법(standardised manner) -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주식포지션, 채권과 채권 또는 금리에 관련된 포지션은 금리포지션, 외환과 외환에 관련된 파생상품은 외환포지션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를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법 -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위험산출은 각 위험유형별로 감독당국자가 제시한 위험가중치를 사용하여 트레이딩계정의 상품별 시장위험을 합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2) 내부모형(internal model) - 은행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VaR) -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내부리스크관리 체제를 운영하고 자료의 신뢰성, 리스크측정모형의 정확성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3) 문제점 - 표준모형은 감독당국이 복잡다기한 금융상품에 대해 완전한 지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위험가중치를 설정할 우려가 있다. 또한 내부모형법도 금융기관이 위험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보다는 위험액을 적게 평가되도록 내부모형을 제시하려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사전약속방식 자기자본보유제도

(1) 사전약속방식 자기자본제도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험노출도를 공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는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규제방식이다.
(2)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사후적 손실발생치가 사전적 손실 약속치보다 클 경우 금융기관에게 벌칙이 주어지는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법으로 작동한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위원회(1998),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및 제고방안,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3), 감독기관의 규제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은행감독국
박노경, 국제금융요약론, 조선대학교
이인실(2000), 자기자본비율규제와 우리나라 은행의 위험부담 행태, 금융학회지
윤창현,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의 정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1998),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및 최저기준 미달은행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Benton E, Gup, 금융권의 뉴 패러다임, 신바젤 자본협약과 BIS 비율, 한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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