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부산시와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부산시와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체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자체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2) 자체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

2. 자체평가의 개념 및 목적
1) 자체평가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적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필요성

3. 지방자치단체평가의 유형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평가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운영실태 및 사례 분석
1) 운영 실태 분석
2) 사례 분석
(1) 이전 논문에서의 사례분석 : 2차 자료 분석
(2) 현행 자체평가 사례분석 <광역지자체 : 부산광역시>
(3) 현행 자체평가 사례분석 <기초자치단체 : 창원시>

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모형 개발
2)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통합
3) 환류 체계의 구축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의 평가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처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시대, 국가 등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내용이나 중점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Delien, 1997; Meyer, 2002),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평가가 더욱 확대․적용되고 있어 ‘평가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행정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실시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정부성과및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이 있으며, 지방정부 수준에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이윤식·김지희, 2004: 199). 평가기본법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평가는 현행 평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 유형의 평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평가와 합동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체평가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평가기본법(2006년 10월 4일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체평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역량 제고 및 자체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 박해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활성화 방안(A Study of Furthering the Self-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년 가을) p285-304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의 설계와 적용 그리고 교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1) 2004 : p29-53
● 박희정, 지방정부 자체평가모형의 탐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발표논문(2003)
● 김판석 ․ 권경득. “한국정부의 목표관리제(MBO)도입-이론조명과 현실적 문제점”, 「한국행정논집」, 12(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