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이론

소개글

정책의제설정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의의, 등장배경, 중요성
1) 의의
2) 등장배경
3) 중요성
2. 정책의제설정의 절차와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1) 절차
2)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3. 정책의제설정이론
1)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3) 다원론
4) 엘리트이론으로서의 무의사결정론
4.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의의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또는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정책의제채택은 정책과정의 출발점으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우선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또한 무수한 사회문제들 중에서 일부분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나머지는 방치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사회문제가 어떻게 정책의제로 채택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책의제설정은 정치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의제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실증적인 측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규범적 측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등장배경

1960년대 초에 당시 백인들의 지나친 차별대우에 견디다 못해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흑인폭동이 발생한다. 이 흑인폭동은 군대가 출동되어서야 겨우 진압이 될 정도로의 큰 사건이었다. 당시의 미국인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고, 정치지도자들은 소수집단의 요구에도 민감하게 움직여서 훌륭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흑인들은 폭동이라는 가장 극렬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정치 뿐만 아니라 미국정치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흑인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요구투입을 하지 못한데 대한 분석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당시의 미국사회 내부에서는 특정한 사회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이들이 해결책을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정부의제로 받아들여서 검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정부는 흑인차별문제를 정부의제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즉 어떤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문제는 해결

참고 자료

정정길 外,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노시평 外, 『정책학』 (학현사, 1999)
백현관, 『공공 정책의 제문제』 (도서출판 인해, 2004)
유 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