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현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과제, 방향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도입방안과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기대효과 심층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현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과제, 방향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도입방안과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기대효과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의 복무

Ⅲ. 교장의 자질

Ⅳ.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과 문제점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Ⅶ. 교장임용제도의 방향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방안
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사립학교법의 개정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1. 올바른 교장상 정립
1) 국민이 바라는 교장
2) 아이들이 바라는 교장
3) 교사들이 바라는 교장
2. 학교자치의 실현
3. 남녀교원 성평등 실현
4. 승진경쟁 해소, 참교육 실현
5. 교육청을 학교교육 지원센터로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등) 개편
7. 통일시대를 맞이한 학교운영의 기본 틀 마련
8. 7차교육과정의 수정고시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9.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는 교육주체의 입장에서는 참여와 자치로 주체화되는 제도다(교육주체들 역시 오랫동안 내면화된 과거의 수직적 문화, 수동적 침묵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행정시스템의 측면에서는 지시와 통제의 수십년 관행을 수평적인 리더쉽으로 바꾸는, 곧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어 내는 문제다. 또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주체들의 역량을 소모적으로 쓰지 않고, 오롯이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경영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코 앞의 문제가 더 바빠서 관심을 쏟기 어려웠기 때문에, 혹은 그 의의를 잘 모르고 반대론자들의 반론에 갇혀서, 또는 이해관계와 편견에 치우친 기득권층의 반대가 두려워 눈치를 보면서, 우리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은 창고에 쳐박힌 채 빛을 보지 못했다.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널리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머지않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어렵게 공론화된 교선보와 학교자치 실현의 좋은 계기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ꡒ바람부는 곳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ꡓ 마음들이 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 단위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실천을 기대한다.

Ⅱ. 교장의 복무

직무가 권리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복무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헌법에 개인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부과되듯이 교장에게도 권리적인 성격의 직무와 동시에 의무적인 성격의 복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교장은 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교장의 복무는 교원이기 이전에 국가공무원인 그들의 독특한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국립이나 공립학교의 교장은 국가공무원임과 동시에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교원으로서의 복무 이전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전체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더 강하게 적용 받고 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교장은 바로 단위학교의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의무로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장의 복무에 대한 감독권은 국립의 경우에는 교육부, 공립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갖고 있다.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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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옥영,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토론회 발제문
이병진(2003),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리더십. 서울: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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