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사의 법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9.04.08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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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규를 근거로 건축사의 법적책임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찾기 어려운 건축법규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목차
건축사의 법적책임
1. 건축법
2. 건축사법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건축법
♦ 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건축법, 건축사법, 논문참고(건축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이규상, 경남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