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연금에 대하여

목차

1. 국민연금의 개념
2.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3. 적용대상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 이다.


2.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왔으며 일반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중추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법 제1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지만 실제 공적연금에 대한 모체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 연금법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오일쇼크와 당시 국민의 인식미비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었다.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법률 제 3902호)으로 개정·공포 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 농어촌지역 자영업자 및 농어민, 그리고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이 가입하게 되어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