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예" 검색결과 1-20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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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 ...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채무자 A로부터 수익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지만, 그 채권자 C가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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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그러나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불가분성의 제한이 있다(368조).(4) 물상대위성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보험금ㆍ손해배상금ㆍ토지수용의 ... 예를 들면, 저당산림의 부당한 벌채, 부당관리에 의한 저당건물의 붕괴, 종물의 부당한 분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러한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당해세’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증여세?자산재평가세 등)와 가산금은 그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언제나 우선한다.Ⅳ.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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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근저당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쉽게 말하여 장래에 발생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금전채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그 채권을 ...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채권최고액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상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며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담보형식으로 ... 다음, 소유자 즉,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등)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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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공동저당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이다.공동주택대지 및 벽, 복도, 계단, ...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 예를 들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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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기초

  만약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건물내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또는 00지붕(예를 들면 슬래브지붕등)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예로 다가구 형태의 주택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합계를 확인하십시오. ...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니 언제고 집 한 채 마련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동향과 정보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부동산 상품의 종류는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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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과제 (C유형)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환경 개선 ...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단,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 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 1동 1（）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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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예를 들어, 매매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그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목적부동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의 무효를 이유로 인하여 말소 및 토지·건물을 저당하고 ... 공동으로 그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돈을 융통한 후에 변제하여 그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이에 대한 권리증을 반환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자의 협력을 구하면서 동시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발생하는 변제에 의해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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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전매한 후 매도인이 근저당권의 소멸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채무청구에 해당한다. ... 또한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책임자와 등기책임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 이에 따라 등기의 진위를 보증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등기 당사자 개념의 기초가 되는 공동 등기원칙 등의 제도가 등장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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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대공황 시기의 농촌재건

  탈곡기를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한 농장협력체를 설립하거나 시설이나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법률 서비스와 경제 원조를 포함한 부채조정 서비스 등이다.2/ 프로그램인 사회 서비스 ... 하던 시간제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의 실직된 자녀는 산업체에서 돌아왔다.그리고 농부들은 분할 지불률에 따른 분할금을 지불할 수 없었고, 사료와 씨앗도 살 수 없었다.수많은 농부들이 저당권자에게 ... 연방긴급실업구제청은 텍사스(Texas), 알라바마(Alabama)주의 예를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농장뿐만 아니라 농장주에게도 최초로 대여를 실시하였다.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긴급실업구제청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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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게임밸리추진계획

  (경상이익의 11.15%)29,237백만원(97,455백만*30%)-43,536 백만원43,536 백만원43,536 백만원157,000백만원157,000 백만원157,000 백만원예 ... 지주공동사업으로서, 시공참여와 토지비 비율만큼의 사업시행지분에 따른 사업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 2. ... 토지매매대금의 선회수가 불가하고 자기자본으로 근저당을 우선 해지 해야 하는 자금 부담 발생 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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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교육 계약체결, 담보설정 및 관리

  확정 후 계약 체결(채무액의 120~130% 설정) ⑤ 법무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 후 등기완료시 등기사항 검토(등기필증 수령)  영업담당자, 담보제공자 공동 ⑥ 등기서류 보관 ... 발행기관에 질권등록 청구를 하고 확인서를 수취 ＊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심하므로 담보가액 산정시 보수적으로 하고, 분기별로 담보가치 재평가 필요 ■ 담보액 산정 ○ 예/ ... , 각자 대표 여부(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 가능)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서명 필요(법인인감을 날인시는 무관) - 주소일치 여부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 / 사업자

  노하우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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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과제 C유형

  (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의 개념을 유의해야하는 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단,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 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 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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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예를 들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_______________목차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 참고문헌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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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분석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렀다. ... 지급한다.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 되므로 그 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예를 ...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ㅇ 글래스 스티걸법은 1933년

  리포트 | 1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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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예를 들면 구두의 밑창·반지의 보석·논에 심어 놓은 모 등이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형태.3) 총유 :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19. ... 예를 들어 아파트의 전용부분인 주거부분이 구분소유이다. 계단, 주차장 등은 공유이다.15. ...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29. 가등기담보의 의의30. 양도담보의 의의1.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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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 신탁 이후 신탁 사무 처리로 설정된 저당권은 실행 가능 대법원 1987. 5. 12. ... 당해세 ⑤ 담보신탁 수익권 가압류 채권채무관계 ① 사해신탁 취소소송 수익자 수익권 위탁자 조세당국 제 3 자 예금계좌 수탁자 사업부지법적 쟁점 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위탁자의 채권자 ... 강제집행 등 불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 마 2754 판결 형식적 명의는 수탁자이나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기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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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공동으로 함2-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따른 등기 등* 등: 물적담보는 제공된 특정물건으로 책임. ... 재산상 권리- 물권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담보물권)등 모든 물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 유증받은 수유자에 대하여 ... 일단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음* 공동상속인들의 특정 1인을 위한 포기 불가 -> 상속분의 양도 가능- 상속개시 후의 포기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3) 상속포기의 효과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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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전후반기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

  저당 잡힌 예속 농민들의 수는 19세기 초 5퍼센트에 불과했으나 1850년대 중반에 65퍼센트 이상.-농노제는 공업과 상업에 퇴행적인 영향. ... 노동 시장의 부재, 예속 농민의 낮은 구매력.■공업과 교통의 발달○소규모 수공업 생산의 부흥-19세기 전반 주요 공업제품은 소규모 수공업에 의해 생산. ... 예속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어 공업 노동력 부족.-선진국보다 군사·기술 낙후, 끄르임 전쟁에서 패배. 농민들의 반봉건적 시위운동 잦아짐.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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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효력

  예를 들면 저당권은 동일물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 아니면 인용청구권인가에 관한 문제이다.(1) 행위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본질로부터 물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소극적인 인용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권을 공동화하고 ... 예를 들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 등은 순위에 따라 물권에 대하여도 우선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Ⅲ. 물권적 청구권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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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경락↑×↑×매도⇒↑×↑×甲저당? ... 추인가능♧ 추인▷無에게만 추인사례 相 아느냐 중요 ⇒ 대항×(相안때 주장O)⇒ 추인모르고 丙철회 ⇒ 철회 우선▷ 단독행위(相동의 불요) : 조건 이나 기한×▷ 일부추인, 변경가하는추인(예) ... 지분범위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O乙→丙 부당이득금 청구×(부당이득 없음)甲甲 1/2협의♧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재판상분할(현물분할원칙)→넓게해석(가격,가치상응)♧공유물 분할소송♧필수적 공동소송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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